2025년 10월 1일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고,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더욱 주목받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20만명을 해고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47만명 이상의 추가 감축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증시와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 - 트럼프 공무원 대량 해고 시작? 셧다운이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셧다운이란? 미국 정부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법적으로 새로운 재정을 집행할 권한을 잃게 됩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국방, 공공안전, 국경수비 같은 필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기관 활동이 중단됩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며, 비필수 인력은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박물관, 국립공원 같은 공공시설도 문을 닫게 되죠.
1980년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총 14번의 셧다운을 겪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된 역사상 최장 기간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발생했던 이 사건은 약 30억 달러, 원화로 약 4조 2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 2025년 셧다운, 왜 일어났나?
예산안 처리 실패의 배경
2025년 9월 30일 자정까지 미국 의회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이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발의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대 반대 45로 가결 정족수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고, 민주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핵심 쟁점
여야 대립의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연말에 만료 예정인 보조금 연장이 중저소득층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40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고, 2000만명의 보험료가 오르며, 장기적으로는 1000만명 이상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연장이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낭비성 지원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면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죠. 민주당은 불법체류자는 메디케이드 등 저소득층 의료보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협상도 결렬
셧다운을 이틀 앞둔 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막판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나,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결국 10월 1일 0시 1분을 기해 미국 연방정부는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 트럼프의 공무원 대량 해고 계획
이미 20만명 해고, 추가 감축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을 해고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약 240만명의 민간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비농업 일자리의 1.5%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채용 동결과 지연 사직 프로그램을 합산하면 최대 47만 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연방 공무원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제안한 지연 사직 프로그램에는 약 7만 5000명이 참여했고, 국세청에서만 6000명이 해고 대상이 됐습니다.
셧다운을 해고 기회로 활용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가 오히려 셧다운을 반기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셧다운으로 업무가 일부 정지된 틈을 타 공무원 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정부 기관 효율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각 정부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10월 1일에 마감되는 재량지출이나 자금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 인력감축을 고려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은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우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불안과 생활고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적으로 정부 재개 시 연방 직원들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권리가 있지만, 지급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셧다운 때 다수의 공무원이 생활고로 급전 대출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 전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
역사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증시 영향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5일간 셧다운됐던 당시 S&P 500 지수는 총 6% 가량 상승했습니다. 과거 셧다운 사례를 살펴봐도 증시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해고 위협과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시기가 좋지 않다며 이번 셧다운은 좀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무디스 애널리스틱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셧다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중단의 파장
셧다운으로 주요 경기지표의 발표가 미뤄지면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10월 3일로 예정됐던 9월 고용보고서를 포함해 경기 지표의 발표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고서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CNN은 만약 셧다운이 최소 12일 이상 이어지면 11월 초 발표 예정인 10월 고용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에도 영향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은 전세계 증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9월 30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로 약보합 마감했으며,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증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2018년 셧다운의 교훈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35일간의 셧다운으로 30억 달러, 원화로 약 4조 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과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별 피해 전망
미국여행협회는 셧다운이 발생할 시 관광업에서 매주 최대 10억 달러, 원화로 약 1조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관광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면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 회사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셧다운 종료 후 급여를 받게 되나,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 회사들은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관가 주변 상권도 타격을 입게 되며, 워싱턴 DC 지역은 민간 고용의 약 10%가 연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 상승 우려
미국진보센터의 재러드 번스타인은 셧다운은 이미 상승 중인 실업률을 더 악화시켜 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고용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의회의 대응 방향과 전망
임시예산안 재표결 추진
공화당 상원은 9월 30일 7주짜리 임시예산안의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7주짜리가 아닌 7일에서 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7일에서 10일짜리 초단기 예산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정치적 책임 공방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책임을 돌렸고,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셧다운되면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비난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풍자한 합성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진을 올리며 맞대응하는 등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기화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화될수록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폴리마켓은 10월 1일에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확률을 70% 후반으로 잡고 있지만, 극한의 충돌 위험보다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시간을 버는 수준의 임시안 처리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예산안 관련 노이즈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셧다운 시 영향받는 주요 분야
| 분야 | 영향 내용 | 상태 |
|---|---|---|
| 연방 공무원 | 최대 90만명 일시 해고, 70만명 무급 근무 | ⚠️ 심각 |
| 국방부 | 200만 군인 무급 근무, 민간 직원 37만명 중 절반 이상 무급휴직 | ⚠️ 심각 |
| 노동부 | 고용보고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 중단 | ⚠️ 심각 |
| 국립공원 | 폐쇄, 관광업 매주 10억 달러 손실 | ⚠️ 심각 |
| 사회보장국 | 직원 12% 무급휴직, 복지급여는 정상 지급 | ✅ 제한적 |
| FBI, DEA | 필수인력으로 정상 업무 지속 | ✅ 정상 |
| 연방우정청 | 자체 수익으로 운영, 평소대로 업무 | ✅ 정상 |
❓ 셧다운 관련 핵심 Q&A
Q1. 셧다운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1980년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총 14번의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된 역사상 최장 기간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셧다운 가능성은 매년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Q2. 셧다운이 되면 공무원들은 급여를 전혀 못 받나요?
공무원들은 셧다운 기간에 못 받은 급여를 셧다운 종료 후에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부 재개 시 연방 직원들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실제로 지난 2018년 셧다운 때 다수의 공무원이 생활고로 급전 대출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 회사들은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Q3.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집니다. 2018년 35일간의 셧다운으로 30억 달러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으며, 2019년 연간 GDP 전망은 0.07%포인트, 1분기 GDP 전망은 0.3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고, 정부 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면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가 약화되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Q4. 이번 셧다운은 언제쯤 해결될까요?
전문가들은 장기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의 초단기 예산안이나 7주짜리 임시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극한의 충돌보다는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향후 예산안 관련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증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상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일희일비하기보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이번은 트럼프의 대량 해고 계획과 관세 정책으로 과거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
삼성증권 박혜란 연구원
강경한 민주당 입장, 특히 공화당 내부의 비협조를 고려할 때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과거 셧다운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은 대부분 소폭 하락에 그쳤다. 시간을 버는 수준의 임시안 처리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예산안 관련한 노이즈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KB증권 김일혁 연구원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상승세가 집중됐던 AI 관련주가 일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아닐 것이다.
JP모건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
시기가 좋지 않다. 이번 셧다운은 좀 더 위험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직원 해고 위협, 고용둔화 심화 등을 이유로 이번 셧다운은 이전과 다른 경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무디스 애널리스틱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
현재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셧다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며,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 금리 변동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증가도 예상되며, 이는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9월 30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로 약보합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4.2원 오른 1402.9원을 나타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에도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셧다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미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셧다운이 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마무리
2025년 10월 1일,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정부 기능 정지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감축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대량 해고 계획, 주요 경제지표 발표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번에는 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20만명을 해고한 상황에서 추가로 최대 47만 5000명의 감축이 예고되고 있어, 미국 고용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여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예산안 관련 노이즈는 반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셧다운 관련 뉴스와 의회 협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셧다운의 장기화 여부와 그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실시간 세계 증시 동향을 체크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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